근로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대상자 기준

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및 복지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과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,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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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기준

정부의 근로자 및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1. 소기업 대상: 주요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.
  2. 소상공인 대상: 주요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.
  3.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, 비영리기업은 제외됩니다. (법인 등록된 영리조합은 예외)

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 

소기업 확인 방법

  1. 주요 사업의 전체 매출액이 주요 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.
  2. 하나의 기업이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, 가장 큰 매출액 비중을 가진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요 업종으로 간주.
  3. 매출액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.

 

소상공인 확인 방법

  1.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따름.
  2.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나뉨.
  3.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일부 제외 기준이 적용됨.

 

추가 정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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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, 소상공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 단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소상공인 지원에서 제외됩니다.

 

정부 정책자금

정부 정책자금은 현재 예산 별로 진행되고 있으며,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관련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도록 권장됩니다. 정책자금 확인 바로해보기

아래는 상시근로자 수와 매출액을 기반으로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산정 방법을 보여주는 표입니다:

사업기간

산출방법

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

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∼36개월 미만인 경우

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·합병·분할한 경우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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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창업·합병·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: 창업·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

다. 산정일이 창업·합병·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: 창업일·합병일·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

 

또한,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사업기간

산정방법

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

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
창업·합병·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

창업·합병·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: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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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·합병·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(아래의 경우 제외):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

산정일이 창업·합병·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: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

 

중소기업 복지플랫폼

또한,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플랫폼도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:

  • 대기업 수준의 복지혜택 제공.
  • 중소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운영.
  •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수준은 대기업의 40% 수준.
  • 간편한 가입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가입 가능.
  • 다양한 분야의 혜택 포함 (숙박 예약, 해외여행 예약, 쇼핑, 여가, 건강, 상조, 자기 계발 등).
  • 복지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 가능.
  • 중소기업이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정부 정책지원 및 가점 혜택 제공.
  •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문화복지 혜택을 제공.

 

중소기업 근로자 및 소상공인으로 가입 가능하며,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결론

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혜택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대상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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